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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깨진 보도블럭에 무너진 시민 안전

미디어바로 — Mon, 3 Aug 2026 20:49:41 +0900

수년째 방치된 파손 시설, ‘시민 안전 최우선’은 구호에 불과하다

김포시 곳곳의 보도블럭이 깨져 나간 채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민들은 매일 그 길을 걸으며 발목을 삐거나 넘어질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행정은 이를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일 뿐, 현실에서는 무색하다.

보도블럭은 단순한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다. 작은 파손 하나가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수년째 이를 방치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그대로 도심 한복판에 남겨두고 있다.

행정의 무능은 반복된다.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되는 도로, 깨져나간 보도블럭, 방치된 안전 사각지대. 모두가 예고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고 복구는 늦다. 시민들은 매번 “언제 고쳐지나”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치장이나 임시 보수가 아니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과 즉각적인 개선이다. 파손된 보도블럭 하나를 고치는 일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방치된 현실은 김포시가 시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 안전 최우선”을 외치고 싶다면, 깨져나간 보도블럭부터 고쳐야 한다. 작은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도시가 큰 재난을 막을 수는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홍줄나비 선정

미디어바로 — Mon, 3 Aug 2026 20:37:46 +0900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홍줄나비 선정 - 미디어 바로

강원도 산지 서식… 기후변화로 생존 위협받는 산지성 나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홍줄나비를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홍줄나비는 날개를 편 길이가 57~60mm인 중형 나비로, 검은 날개 윗면에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있어 이름이 붙여졌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고 날개 바탕색이 연하며 중앙 띠무늬가 넓게 나타난다. 성충은 6~8월에 출현하며, 애벌레는 잣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특징을 가진다.

국내에서는 설악산·오대산 등 강원도 동북부 산지에 분포하며, 해외에서는 중국·러시아 등지에 서식한다. 그러나 행동권이 좁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워 서식지 훼손이 직접적인 개체수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이 새로운 생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줄나비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왜 홍줄나비가 위협받고 있나?

행동권이 좁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어떤 특징을 가진 나비인가?

검은 날개에 붉은 줄무늬가 뚜렷하며, 애벌레는 잣나무 잎을 먹고 자란다.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식지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이다.

김포시, 주요 사거리 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

미디어바로 — Tue, 21 Jul 2026 20:56:14 +0900

김포시, 주요 사거리 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 - 미디어 바로

민관 합동으로 16개소 집중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김포시는 지난 10일 관내 주요 사거리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우리동네 새단장’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물 김포시협회 회원들과 클린도시과 등 유관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둥에 무분별하게 묶였다가 철거 후 방치된 철사·노끈 등 잔재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낙하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비 활동에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협회원 등 총 32명과 지도 단속 차량 8대가 투입됐다. 참여자들은 사우광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뒤 3시간 동안 주요 사거리를 순회하며 잔재물을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도 병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클린 김포’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왜 정비가 필요했나?

철사·노끈 잔재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기상 악화 시 안전사고 위험을 높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진행됐나?

민관 합동으로 32명 인력과 장비 8대를 투입해 16개소를 집중 정비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5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 안검진 검사비 지원

미디어바로 — Tue, 21 Jul 2026 20:52:00 +0900

5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 안검진 검사비 지원 - 미디어 바로

김포시 거주자 대상… 최대 1만 원 본인부담금 경감

김포시는 고혈압·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5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안검진 기본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76년 이전 출생자로, 고혈압·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약봉투를 지참해 사업 참여 안과를 방문하면 된다. 검진 시 본인부담금은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결제 시 차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 블로그에서 참여 안과의원 목록을 확인한 뒤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눈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김포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다.

어떻게 이용하나?

처방전 또는 약봉투를 지참해 지정 안과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얼마나 지원되나?

안검진 기본 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1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집중호우, 김포의 상습 침수는 왜 반복되는가

미디어바로 — Mon, 20 Jul 2026 21:07:31 +0900

경기도 집중호우, 김포의 상습 침수는 왜 반복되는가 - 미디어 바로

재난은 예고된 참사,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경기도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김포 곳곳이 또다시 물에 잠겼다. 특히 수참리에서 하성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이번에도 새벽 시간대에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침수된 차량은 레커차로 옮겨졌지만, 이 장면은 이제 김포 시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단순한 기상 재해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포 지역은 지형적 특성과 배수시설의 취약함으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은 임시 통제와 사후 복구에만 매달릴 뿐,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도로가 잠긴다”는 불안을 일상처럼 안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재난을 예고된 참사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다.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곳곳에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옮기는 임시 조치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배수시설 개선, 침수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위험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선이다. 더 이상 “기상이변”이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집중호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곧 시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

김포의 침수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책 없는 행정이 만든 인재(人災)다.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 시민들은 묻는다. “언제까지 같은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김포의 침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포시, 국민신문고 ‘일괄 통보’ 기능 신설 이끌어

미디어바로 — Thu, 9 Jul 2026 20:01:37 +0900

김포시, 국민신문고 ‘일괄 통보’ 기능 신설 이끌어 - 미디어 바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38만 명 업무 효율화… 시민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김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결과통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은 김포시청 차량등록과 소속 주무관의 지속적인 건의와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가능했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 후 결과 통지를 건별로 진행해야 해, 100건을 처리할 경우 총 400회에 달하는 수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일괄 통보’ 기능으로 여러 건의 민원을 한 번에 선택해 통보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 편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든 만큼 민원인 응대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이어져 시민 체감 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추가적으로 민원 상세 화면 이동 기능, 저장·결재 절차 간소화 등 다른 시스템 개선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왜 중요한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 38만 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행정혁신 사례이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가 있나?

400회에 달하던 수작업이 단 한 번으로 줄어들어 민원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민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미디어바로 — Thu, 9 Jul 2026 19:58:55 +0900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 미디어 바로

임대료 대폭 인하·24시간 편의점·외식 브랜드 입점… 불합리한 구조 혁파

고속도로 휴게소가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벗고 국민이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해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탓에 수수료율이 평균 33%(최대 51%)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음식값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편으로는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해 임대료를 매출 대비 8~9% 수준으로 낮추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휴게소는 앞으로 ▲24시간 편의점 운영 ▲1+1 할인·포인트 적립 ▲전문 외식 브랜드 입점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확대한다. 특히 커피 가격은 평균 4,8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청년 매장’도 운영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로 전국 8개 휴게소(합천호, 월출산, 여주, 군위, 장유, 대천 등)를 대상으로 개편 운영을 시작하며, 2027년 초에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퇴직자 단체의 독점 운영 구조와 이권 카르텔도 철저히 혁파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및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되고, 기존 자회사 운영 휴게소는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왜 휴게소 개편이 필요한가?

높은 수수료 구조로 음식값이 비싸고 서비스 품질이 낮아 국민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가 있나?

임대료 인하, 24시간 편의점, 외식 브랜드 입점, 청년 매장 운영 등으로 서비스가 개선된다.

불합리한 구조는 어떻게 바뀌나?

퇴직자 단체의 독점 운영을 차단하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사라진다

미디어바로 — Wed, 8 Jul 2026 18:44:37 +0900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사라진다 - 미디어 바로

혈액검사 4개 항목 일치·부처 간 상호인정… 종사자 편의 확대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에도 중복 건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소관 법령을 개정해 7월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항목으로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한 번 검사로 모든 부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진·임상진찰·혈액검사·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이 마련됐으며, 의료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의 건강진단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도 병행 사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필요한 중복검사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왜 제도 개선이 필요했나?

부처별 검사 항목이 달라 이직·업무 변경 시 중복검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가 있나?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해 한 번 검사로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현장 혼란은 어떻게 막나?

12월 31일까지 기존 서식을 병행 사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김포시, 봉성포천 불법 행위 정비 속 ‘따뜻한 상생’…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여전

미디어바로 — Wed, 8 Jul 2026 18:23:42 +0900

김포시, 봉성포천 불법 행위 정비 속 ‘따뜻한 상생’…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여전 - 미디어 바로

노부부 주거·취업 지원 사례, 현장 행정의 모범… 불법 시설 장기 방치와 사후 대응은 아쉬움

김포시가 봉성포천 일대 불법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주거 위기에 처한 노부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과 취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수십 년간 낚시객을 대상으로 매점을 운영하던 노부부는 불법 시설물 자진 폐점 이후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생계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노부부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수십 년간 불법 시설물이 운영되도록 방치한 행정의 책임은 간과할 수 없다. 불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뒤에야 정비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별 사례 중심의 지원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다른 취약계층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 부모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가용한 복지 자원을 총동원했다”며 적극 행정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장 중심의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불법 시설 장기 방치와 제도적 미비를 함께 개선해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왜 이 사례가 의미 있는가?

불법 시설 정비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단순히 단속 대상이 아닌 복지 지원 대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비판적 시각은 무엇인가?

수십 년간 불법 시설을 방치한 행정의 책임과, 개별 사례 중심 지원의 한계가 지적된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취약계층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상시적 복지 체계 구축이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스스로 부정하는가?

미디어바로 — Mon, 6 Jul 2026 20:21:52 +0900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스스로 부정하는가? - 미디어 바로

역사의 교훈을 가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

AI 생성 이미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은 단순히 군사 작전의 정당성 여부를 넘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을 현재의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홀로코스트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첫째, 홀로코스트의 무기화 논란이다.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생존자들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피해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외교적 면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기억은 인류 보편의 교훈이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홀로코스트의 본질적 의미, 즉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둘째, 가자지구 사태의 학살 비유다. 브라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에 비유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역사적 무지이자 반유대주의”라며 반박하지만,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 규모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과 인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갈등이다.

셋째, 정책적 대책의 부재다. 이스라엘은 비판을 반박하는 데만 몰두할 뿐,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거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존중한다면, 그 교훈을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역사적 피해”라는 단일한 논리로 현재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기억을 현재의 폭력에 면허처럼 활용하는 순간, 스스로 홀로코스트의 정신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피해자의 기억은 가해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가, 아니면 홀로코스트를 이용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역사의 교훈을 배반하는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지원 확대

미디어바로 — Mon, 6 Jul 2026 20:06:34 +0900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지원 확대 - 미디어 바로

법원, 회생 불가능 판단… 금융권 긴급 유동성 지원·특례보증 포함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사실상 파산·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홈플러스가 2주 내 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에 대해 약 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미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홈플러스 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67개 매장과 약 1만 1,000여 명의 직원, 수많은 납품업체가 불확실성에 놓였으며, 상품권·포인트 사용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과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폐지란 무엇인가?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파산 위험을 의미한다.

협력업체는 어떤 지원을 받나?

만기연장·상환유예·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통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제공된다.

앞으로의 관건은 무엇인가?

홈플러스가 2주 내 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며, 실패할 경우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광고대행사가 직접 소상공인 제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한다

미디어바로 — Mon, 6 Jul 2026 19:56:56 +0900

광고대행사가 직접 소상공인 제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한다 - 미디어 바로

30대 1 경쟁률 뚫은 30개사… 민간 전문성으로 글로벌 브랜드 도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7월부터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후속 고도화 사업으로, 경쟁력이 검증된 소상공인 제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부 주도 판로·마케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종합 광고대행사가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홍보·글로벌 진출까지 총 3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에는 약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몰렸으며, 최종 30개사가 선발됐다.

사업 운영은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들의 경쟁을 거쳐 SM C&C가 맡게 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12월까지 6개월간 1:1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는다.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강점과 스토리를 접목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글로벌 아티스트와 예능 프로그램 PPL을 통한 홍보 ▲해외 박람회·K-컬처 페스티벌 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선미녀’, ‘마뗑킴’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왜 민간 광고대행사가 참여하나?

정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나?

TOPS 등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이 검증된 유망 소상공인 30개사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소상공인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흑돈’ 보급 확대, 정책 방향은 여전히 공백

미디어바로 — Thu, 2 Jul 2026 21:03:33 +0900

‘우리흑돈’ 보급 확대, 정책 방향은 여전히 공백 - 미디어 바로

농촌진흥청, 흑돼지 ‘우리흑돈’ 보급 늘렸지만 비계 과다·가격 부담 논란에 대한 대책은 없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을 올해 300마리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규모로, 지자체와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계가 지나치게 많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돼지고기보다 비싼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흑돈’은 재래돼지의 풍미와 두록 품종의 생산성을 결합해 개발된 품종으로, 토종돼지로 인정받으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육즙이 풍부하고 고소하다”고 평가하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은 “비계가 두껍고 느끼하다”, “가격이 비싸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나타낸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15만 원짜리 비계”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고급 흑돼지로 판매되었지만 정작 고기보다 비계가 대부분이라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수요 증가만을 강조하며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비계 과다와 가격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불호가 분명한 현재의 ‘비싼 비계’ 이미지를 프리미엄 전략으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 비계 함량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조차 없다.

이는 단순히 보급 마릿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흑돼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 불만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책 공백으로 지적된다.

국내 흑돼지 산업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계 함량 조절, 품질 관리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소비자 맞춤형 전략 같은 개선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요 증가”라는 수치만 내세우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정책지원금, 첨단만 챙기고 전통 산업은 버렸다

미디어바로 — Thu, 2 Jul 2026 20:40:26 +0900

정책지원금, 첨단만 챙기고 전통 산업은 버렸다 - 미디어 바로

보조금·정책자금은 농업·R&D·첨단 산업에 집중되고, 실제 제조업 대다수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지원제도는 겉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조금과 정책자금이 지방자치단체 단위 사업이나 농업, R&D,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은 지원 제도조차 거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소규모 제조업 사업자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허덕이며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은 업종 요건에서 배제되고, 정책자금은 대출 문턱이 높아 접근조차 어렵다. 결국 지원금과 융자 모두 존재하지만, 실제 제조업 현장에는 닿지 않는 구조적 배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정작 지원 공고조차 찾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홍보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전통 제조업을 겨냥한 지원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은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고, 현장의 사업자들은 제도권 밖에 방치된다.

정부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지역 고용의 뿌리다. 이들을 배제한 지원 구조는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든다.

정책은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효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첨단만이 아니라, 전통 제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 보호”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 ‘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미디어바로 — Thu, 2 Jul 2026 20:05:57 +0900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 ‘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 미디어 바로

전국 12개 지역 주민센터·도서관 등 500여 곳서 서비스 시작

성평등가족부가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500여 곳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누구나 필요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곳이다.

생리대는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문구가 새겨진 포장지에 중형 생리대 2개씩 담아 제공된다. 지급기는 수동형 300대와 자동형 400대 등 총 700대가 설치되며, 자동형은 IoT 기능을 갖춰 재고와 이용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음성·점자 안내 기능도 적용해 시각장애인 등 접근성을 높였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별도 웹페이지를 구축해 지도 검색으로 가까운 이용 시설과 생리대 재고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은 여성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리대를 누구나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왜 공공생리대 사업이 중요한가?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성평등가족부·지방정부 누리집에서 시설 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기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전국 확대와 온라인 지도 검색 서비스 도입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내 가축유전자원, 국제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새로 이름 올려

미디어바로 — Wed, 1 Jul 2026 20:50:55 +0900

국내 가축유전자원, 국제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새로 이름 올려 - 미디어 바로

말·돼지·개 3축종 14자원 신규 등재… 총 22축종 184품종·계통으로 확대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유·관리 중인 말, 돼지, 개 등 3축종 14자원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각국은 자국 고유 품종·계통을 등록해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번에 등재된 자원은 ▲말 12자원(‘미니어처 말’, ‘한국 웜블러드’ 등) ▲돼지 1자원(‘재래돼지 충북계통’) ▲개 1자원(‘향구’)이다. 기존에는 더러브렛과 제주마 등 2자원만 등재돼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국내 말 자원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후보 자원의 특성, 보유 현황, 집단 구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등재 자원을 선정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의 FAO 등록 자원은 기존 22축종 170품종·계통에서 22축종 184품종·계통으로 늘어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등재가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자원 주권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관리 정보를 공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자원을 지속 발굴·등록하고 국가 단위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이번 등재가 중요한가?

국내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떤 자원이 새로 등록됐나?

말 12자원, 돼지 1자원, 개 1자원으로 총 14자원이 신규 등재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신규 자원 발굴·등록을 지속하고, 멸실 방지를 위한 국가 단위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 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미디어바로 — Wed, 1 Jul 2026 20:46:46 +0900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 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 미디어 바로

임신 전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신설, 청년·장애인 지원 확대… 임금체불 처벌 강화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가족·복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조정이다.

임신부터 초등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9월 18일부터 남성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하다.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5일 휴가도 신설된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부터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두 배로 늘어난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휴원·휴교·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대체 인력 지원금이 지급돼,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제도 밖 이웃을 제도 안으로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 한부모가족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췌장장애’가 장애 유형에 추가돼 일부 1형 당뇨 환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청년인턴 479명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생계 위기 가구를 돕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도 포함된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도 10월 8일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상습체불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왜 이번 변화가 중요한가?

기존 안전망의 범위를 넓혀 일·가정 양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누가 혜택을 받는가?

일하는 부모,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미디어바로 — Wed, 1 Jul 2026 20:30:55 +0900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 미디어 바로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 환자 부담 완화·과잉진료 예방 기대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평균 11만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고,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청구해야 하며, 초과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치료 효과 평가와 기록 의무화,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 등 진료기준도 강화됐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로 가격 안정화와 과잉진료 예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왜 가격을 표준화했나?

의료기관별 편차와 과잉진료 문제를 줄이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되며, 필요시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가격 안정화와 진료 기준 강화로 환자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 치킨벨트와 빵지순례… 홍보를 넘어 문화로

미디어바로 — Tue, 30 Jun 2026 19:38:37 +0900

K-푸드, 치킨벨트와 빵지순례… 홍보를 넘어 문화로 - 미디어 바로

농식품부의 미식 관광 프로젝트, 지역경제와 식문화 확산의 시험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선보인 ‘K-치킨벨트’와 ‘빵지순례’는 단순한 먹거리 홍보를 넘어 한국 식문화를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치킨벨트는 국민이 직접 뽑은 닭요리 성지를 지도에 담아 관광자원과 연계했고, 빵지순례는 전국 300개 빵집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판매하며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흐름을 국내 관광과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콘텐츠다. 치킨, 빵, 전통주, 김치 등은 한국인의 생활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농식품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묶어 ‘K-미식 여정’이라는 로드맵으로 제시한 것은, 음식이 곧 문화이고 문화가 곧 경제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 효과다. 단순히 이벤트와 지도 공개에 그친다면 일회성 홍보에 머물 수 있다. 지역 상권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참여형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글로벌 홍보 전략과 현장 체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결국 K-푸드 프로젝트는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실험대다. 치킨벨트와 빵지순례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잇는 문화적 다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왜 치킨벨트와 빵지순례가 중요한가?

음식을 매개로 지역경제와 문화를 연결하고,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일회성 홍보에 그칠 경우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참여형 플랫폼의 운영, 글로벌 홍보 강화, 현장 체험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빵돌이·빵순이의 성지 투어, ‘빵지순례’ 7월 시작

미디어바로 — Tue, 30 Jun 2026 19:20:43 +0900

빵돌이·빵순이의 성지 투어, ‘빵지순례’ 7월 시작 - 미디어 바로

전국 300개 빵집 참여…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판매 및 이벤트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300개 빵집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신메뉴를 선보이고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빵지순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전국 300개 빵집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가루쌀빵을 포함해 2만 원 이상 구매 시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한 키링을 증정한다. 또한 가루쌀 제과·제빵을 5개 이상 구매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오븐기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빵지순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루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가루쌀 소비 확대와 관련 업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왜 빵지순례가 중요한가?

가루쌀 소비 확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가?

키링 증정, 오븐기 추첨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된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가루쌀 제과·제빵 대중화와 지역 빵집 활성화, 소비자 인식 개선이 예상된다.

김포시 뽑혀버린 시민 안전, 가마지천 산책로의 무책임한 행정

미디어바로 — Tue, 30 Jun 2026 19:16:11 +0900

뽑혀버린 시민 안전, 가마지천 산책로의 무책임한 행정 - 미디어 바로

자전거 금지 표지판은 수거되고, 바닥 표시마저 덧칠… 안전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

김포시는 가마지천 산책로의 자전거 금지 표지판을 뽑고, 바닥 표시 일부를 덧칠했다. 행정은 이를 “정비”라 부를지 모르지만, 시민 눈에는 안전을 지워버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좁은 산책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킥보드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전거와 킥보드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장치라도 유지했어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표지판과 표시를 없앤 데 그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면, 시민들에게 명확한 안내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금지 표지판을 철거하고 바닥 표시를 덧칠해버리니, 시민들은 “금지라더니 이제 허용인가,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라는 혼란 속에 산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결과는 뻔하다. 보행자는 불안에 떨고, 자전거·킥보드 이용자는 규제가 사라진 듯 활보한다. 충돌과 갈등은 더 잦아지고, 시민들끼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우는 전형적인 사례다.

안전은 보여주기식 덧칠이나 현수막에서 나오지 않는다. 좁은 산책로라면 자전거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김포시는 더 이상 안전을 지우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발밑에서 느껴지는 안전이다.

맛 따라 떠나는 전국 일주! 농식품부, ‘K-미식여정’ 시동

미디어바로 — Mon, 29 Jun 2026 20:36:34 +0900

맛 따라 떠나는 전국 일주! 농식품부, ‘K-미식여정’ 시동 - 미디어 바로

치킨벨트부터 우리술·명인 투어까지… 글로벌 미식 관광 콘텐츠로 확장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미식 관광·체험 로드맵 ‘K-미식 여정(K-Gastronomy Journey)’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미식 관광 시대를 열었다. 첫 단추로 공개된 ‘K-치킨벨트 플랫폼’은 국민이 직접 뽑은 전국 닭요리 성지를 지도에 담아 관광자원과 연계한 참여형 플랫폼으로,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식과 K-푸드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식도락 여행을 위해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미식 자원을 관광과 연결한 체험형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K-미식 여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반기 미식 캘린더는 ▲7월 치킨벨트 ▲8월 우리술 양조장 투어 ▲9월 식품명인 체험 ▲10~11월 글로벌 식품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0월부터 열리는 ‘K-푸드 페스타’, 푸드위크코리아, 우리술 대축제, 김치 페스티벌은 국내외 관광객과 바이어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 식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농촌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광객들이 농촌에 머물며 지역 농특산물과 음식을 체험하고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왜 이번 사업이 중요한가?

지역 식문화와 관광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골목상권과 농촌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확대가 예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참여형 플랫폼의 지속적 운영과 글로벌 홍보 강화다.

불법‧허위조작정보 방지 시행령, 실효성 확보가 관건

미디어바로 — Mon, 29 Jun 2026 20:28:05 +0900

불법‧허위조작정보 방지 시행령, 실효성 확보가 관건 - 미디어 바로

7월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현장 적용이 핵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공인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규범 ▲투명성센터 업무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서비스’로 규정해 자율적 운영정책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명확해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불법‧허위정보를 판정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신고 절차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장에서 자율규제와 행정적 감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제도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

결국 이번 시행령의 성패는 현장 적용과 실효성 확보에 달려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시행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불법‧허위정보 유통 방지, 피해 구제다.

논란의 소지는 무엇인가?

불법‧허위정보 판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투명한 운영, 독립적 사실확인, 현장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김포시장 취임,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시민 체감이 먼저다

미디어바로 — Mon, 29 Jun 2026 20:22:02 +0900

김포시장 취임,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시민 체감이 먼저다 - 미디어 바로

화려한 취임식보다 효능감 있는 일상 밀착형 시정이 절실하다

김포시는 내달 1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이기형 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역대 시장들과 함께 무대를 열고 시민과 비전을 공유하는 퍼포먼스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효능감이다.

김포의 현실은 취임식의 장밋빛 비전과는 거리가 멀다. 몇 년째 방치된 보도블럭, 관리되지 않는 산책로, 자전거와 킥보드가 뒤섞여 시민 갈등을 낳는 가마지천의 혼란은 여전히 그대로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은 보도자료와 행사로 성과를 포장하는 데 치중해왔다. “김포대도약”이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취임식에서 강조된 ‘공감과 경청, 통합과 화합’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거창한 비전 퍼포먼스가 아니라, 깨진 보도블럭을 제때 교체하고, 산책로 안전을 지키며, 생활 현장의 작은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김포시는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취임식 이후 현충탑 참배와 읍·면·동 순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단순한 인사와 형식적 경청으로는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김포대도약’은 시민이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때 시작된다.

행정의 무게는 무대 위 퍼포먼스가 아니라, 시민 발밑의 보도블럭과 산책로에 있다. 이기형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각오가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김포시는 화려한 행사보다 생활 밀착형 시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가마지천 산책로,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운다

미디어바로 — Fri, 26 Jun 2026 17:49:07 +0900

가마지천 산책로,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운다 - 미디어 바로

표지판은 ‘금지’, 현수막은 ‘자제’, 또 다른 현수막은 ‘서행·끌고가기’… 혼란과 갈등만 남긴 보여주기식 행정

김포시 공원과가 가마지천 산책로에 내건 안내 문구들은 서로 상충한다. 표지판과 바닥 표시는 자전거 ‘금지’를 선언하고, 한 현수막은 “자전거 이용 자제 및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라 적혀 있으며, 또 다른 현수막은 “보행자를 만나면 서행 및 내려서 끌고가기”를 권고한다. 금지·자제·서행이 뒤섞인 안내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여전히 산책로를 달리고, 보행자와 충돌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시민들끼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리에 시민 갈등이 자리 잡은 것이다.

행정의 본질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현수막과 표지판만 걸어두고 실질적인 관리·단속은 하지 않는다. 이는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금지라면 왜 단속하지 않는가, 자제라면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은 행정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다.

공공 안내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가마지천 산책로의 경우 안내 문구와 표지판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안전은 담보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김포시는 더 이상 현수막으로 행정 성과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실행이다. 방치된 관리와 상충된 안내는 시민 불편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안전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 행정에서 시작된다.

김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현수막이 아닌 실질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은 문구가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된다. 지금처럼 상충된 안내와 방치된 관리로는 시민 불편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미디어바로 — Fri, 26 Jun 2026 17:27:28 +09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 미디어 바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저연차 인력 지원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과 저연차 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제시되는 기준으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과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아울러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현장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목표는 무엇인가?

2027년까지 기본급 100% 준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어떻게 확대되나?

기존 10종 시설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가 추가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빛나루’ 상반기 인증 완료

미디어바로 — Thu, 25 Jun 2026 20:49:39 +0900

김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빛나루’ 상반기 인증 완료 - 미디어 바로

9개 경영체 인증 기간 연장… 소비자 신뢰 강화

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농특산물 통합상표 ‘금빛나루’ 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신김포농협 등 9개 경영체에 대해 인증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금빛나루’는 김포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농특산물에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브랜드로,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인증은 기존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위생·품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됐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9개소가 인증 기간 연장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이들 경영체는 앞으로도 ‘금빛나루’ 상표를 사용해 김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김포시는 ‘금빛나루’ 인증 신청을 상·하반기 연 2회 접수하며, 하반기 접수는 9~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금빛나루’ 브랜드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포 농특산물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하는 대표 공동브랜드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본 항목은 무엇인가?

안전성 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다.

하반기 인증 신청은 언제 진행되나?

2026년 9~10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미디어바로 — Thu, 25 Jun 2026 20:46:57 +0900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 미디어 바로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법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 권력이나 정부가 임의로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은 법의 취지를 왜곡한 과장된 해석에 불과하다.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민간 자율성과 독립적 팩트체크를 통해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사전 검열’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개입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과 독립적 사실확인단체가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바로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은 법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왜곡하는 비판일 뿐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미디어바로 — Thu, 25 Jun 2026 20:38:59 +0900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 미디어 바로

민간 자율정책 기반 판단…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이다.

사실확인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부 사전검열’ 주장과 실제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과 독립적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는 점이다.

김포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미디어바로 — Tue, 23 Jun 2026 20:49:33 +0900

김포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 미디어 바로

한강하구 철새 서식환경 보전 위한 사업 방향 확정

김포시는 6월 19일 한강하구의 생태계 보전과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 농경지를 대상으로 볏짚 존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19농가, 1,011필지, 267ha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상 지역 선정 ▲활동유형 결정 ▲보상금 지급단가 ▲사업 운영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철새 서식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김포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은 어떤 사업인가?

농경지에서 볏짚을 존치하는 활동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철새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219농가, 1,011필지, 267ha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7월 사업 공고 후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포시, 제2회 전국 AI·SW 경진대회 개최

미디어바로 — Tue, 23 Jun 2026 20:45:44 +0900

김포시, 제2회 전국 AI·SW 경진대회 개최 - 미디어 바로

7월 31일 김포생활체육관… 사전교육 도입으로 학생 참여 확대

김포시는 오는 7월 31일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전국 초등(4~6학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김포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는 2인 1팀으로 구성해야 하며, 초등부 20팀, 중등부 10팀, 고등부 10팀 등 총 4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 교구를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12팀에게는 시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대회 당일에는 일반 관람객도 즐길 수 있는 6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인공지능 음악 연주회, AI 사탕뽑기, 로봇 낚싯대 등 다양한 체험존이 마련되며, ‘레고 사이언스 교육 부스’도 운영돼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해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AI·SW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로봇 교구 경험이 없는 학생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참가 규모는 어떻게 되나?

초등부 20팀, 중등부 10팀, 고등부 10팀 등 총 4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I 사탕뽑기, 로봇 낚싯대, 인공지능 음악 연주회 등 6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10주년,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입증

미디어바로 — Tue, 23 Jun 2026 20:39:55 +0900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10주년,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입증 - 미디어 바로

포리레이스·워터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민·관광객 대규모 참여

‘2026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아 성황리에 개최되며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케이워터운영관리㈜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진행됐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포리레이스’는 유수풀을 활용한 오리 인형 레이스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카약, 패들보드, 수상자전거, 파워요트 한강투어, 세일링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심 속에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 물놀이 공간 ‘마린랜드’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영유아 물놀이존을 갖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 폭염 대비를 위해 그늘막 공간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충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디제잉과 물총싸움이 결합된 ‘아라마린 워터밤’, 관람객 참여형 퍼레이드 ‘포리카니발’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한 ‘싱투유 콘서트’에서는 테이, 씨야, 박재정 등 정상급 보컬이 출연해 수변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축제는 한강 수변문화와 아라마리나의 관광적 가치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포시가 수도권 수변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

포리레이스, 워터밤, 포리카니발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늘막 공간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어린이·가족 중심 물놀이 시설을 강화했다.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김포 아라마리나의 수변문화와 관광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감하며,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

미디어바로 — Thu, 18 Jun 2026 17:14:24 +0900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 - 미디어 바로

도로교통법 개정… 온라인 광고·알선 행위도 단속 대상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자가 교육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며 국민이 합법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 운전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교육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블로그·카페·배너·채팅방·전단 등 다양한 방식의 광고와 알선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후기 형식이라도 특정 업체 홍보나 이용 유도에 해당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부터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게시물 차단·삭제를 진행한다.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상습적 광고나 조직적 알선행위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 불법 운전 교육 시장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새로운 처벌 규정은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불법 운전 교육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보조 브레이크 없는 차량 사용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삭제하고, 반복적·조직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미디어바로 — Thu, 18 Jun 2026 17:10:02 +0900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력… 암환자 대상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해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떤 행위들인가?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환급(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이다.

협조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금감원, 수사기관이 함께 신고센터 운영부터 현장조사·수사의뢰까지 단계별로 협력한다.

향후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불법·부당 진료행위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현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바로 — Thu, 18 Jun 2026 17:06:10 +0900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법률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한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벌금·과태료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식의 날(10월 24일) 지정(「한식진흥법」) ▲생활체육 지원 근거 마련(「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촌융복합 사업자 지원 근거 신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 법적 근거 마련(「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법안들은 동물장묘시설 지역 수용성 강화,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 축산물 이력관리 신뢰성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중심으로 위탁하고,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기계 구매자가 불공정하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판매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섬 여행객,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

미디어바로 — Tue, 16 Jun 2026 19:4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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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1박 이상 섬 방문 시 지원… 10월 추가 지원 예정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민의 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1박 2일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이며, 숙박비·식비·운임·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 지출 경비가 포함된다.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에서 가능하며,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의 ‘섬 반값여행’,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추진된다. 또한 10월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도 진행해 섬 관광 수요를 연중 확산시킬 계획이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고 싶은 섬’ 인증 행사, ‘1인 1섬 갖기’, 가족 대상 체험 프로그램,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섬 방문을 확대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여객선을 이용해 1박 2일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팀 단위 지원)이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후, 승선권·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지원은 언제 이루어지나?

10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2차 여행비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미디어바로 — Tue, 16 Jun 2026 19:43:07 +0900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미디어 바로

2027 회계연도 16개 부처 43개 사업 3,813억 원 요구… 지출효율화 제안도 본격 반영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업 수 기준 2.9배, 예산 요구액 기준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자문단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 접수됐다. 주요 신규사업에는 ▲취약계층 대상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출효율화 제안에는 ▲군 보급품 조정으로 예산 절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개선 등이 접수돼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향후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와 정책 여건을 종합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요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 범위 확대, 참여단 규모 확대, 자문단 개편 등 제도 개선으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된 결과다.

주요 신규사업 제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AI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 무료화, 축산물 직거래, 생활거점 조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어떤 의미가 있나?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공개

미디어바로 — Tue, 16 Jun 2026 19:22:4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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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기자재·운영 기술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6월 17일 경남 함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설명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자, 기업, 지방정부 관계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산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팜은 온실 환경과 양액 정보를 기반으로 정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아라온실 플랫폼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 등이 발표된다.

국산 PO 필름은 내구성과 유적성이 뛰어나 병해 예방과 빛 투과에 도움을 주며, 일본 제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아라온실 플랫폼은 다양한 센서와 제어기를 표준 체계로 연계해 온실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배액을 회수·살균·재공급해 물과 비료 사용을 줄이고,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다.

2부에서는 실제 온실 현장을 방문해 기술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종합 토의를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성능 검증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지방정부와 협력해 상용화와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스마트팜 기술의 핵심 성과는 무엇인가?

PO 필름, 온실 관리 플랫폼,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살균장치 등 주요 기자재와 운영 기술의 국산화다.

농가에는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절감, 병해 예방,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국산 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스마트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미디어바로 — Mon, 15 Jun 2026 20:2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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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연당리 현장 방문… 빈집재생과 기본소득으로 지역 활력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영양군 연당리에서 빈집재생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재생해 연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귀촌 청년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한옥카페는 지역자원 활용과 문화활동을 통해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빈집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한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한편 영양군은 올해부터 주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이후 인구가 5.2% 증가하고 신규 창업이 10.3% 확대되는 등 지역 활력이 회복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정비특별법은 어떤 의미가 있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재생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영양군 기본소득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인구 증가와 창업 확대 등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이 돌아오고 있다.

빈집재생 사례가 지역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해 관광객 유입과 청년 창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미디어바로 — Mon, 15 Jun 2026 20:21:11 +0900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 미디어 바로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종합 강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삼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까지 강화해 지역 주민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확충 ▲첨단 의료장비 도입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병원별 특화분야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을 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학연병 협력 R&D 확대, 임상데이터 공유, 연구장비 투자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전공의 수련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간호인력 단계별 교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체계를 총괄해 다양한 환자군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병원 육성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AI 기반 진료체계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 정확성을 높여 지역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병원 특화분야를 연결해 의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5070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미디어바로 — Mon, 15 Jun 2026 20:16:38 +0900

경기도일자리재단, ‘5070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7월 8일 수원메쎄서 남부권역 대규모 박람회 개최… 중장년 인재와 기업 연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7월 8일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2026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남부권역) with 하나 JOB 매칭 페스타’에 참여할 구인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검증된 경력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수 구인 기업 70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40개 유관기관은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개막식 공연, 채용설명회, AI 취업지원, 재무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돼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참여 기업에는 전용 부스가 무상 제공되며, 공식 누리집 채용 공고 게재, 맞춤형 구직자 알선 등 채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장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채용 상담부터 면접,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민·관 협력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검증된 인재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5070job.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70-4420-664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교육팀(031-270-99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나?

전용 부스 제공, 채용공고 게재, 맞춤형 구직자 알선 등 다양한 채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나?

현장 면접 외에도 AI 취업지원, 재무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해 박람회 성과는 어땠나?

남부권역 박람회에는 4,8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업과 구직자 간 활발한 매칭이 이루어졌다.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미디어바로 — Fri, 12 Jun 2026 20:27:14 +0900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 미디어 바로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김포시가 각종 사업 성과를 보도자료로 내세우며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효능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수년째 방치된 채, 보여주기식 행정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럭과 산책로다. 일부 구간은 파손된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은 이를 개선하기보다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 결국 행정의 ‘효능감’은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불법 매점 철거를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9년 동안 방치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한 사례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왜 이제야 철거했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인다. 행정이 시민 요구보다 정치적 기조나 보여주기식 성과에 맞춰 움직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행정의 본질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행정은 보도자료와 홍보에 치중하면서 실제 현장의 문제는 뒤로 밀려난다. 보도블럭 하나, 산책로 정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없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세우는 대신, 생활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행정의 효능감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살아난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26:48 +0900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 미디어 바로

환자·의료계·소비자계 참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왜 필요한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위법령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위험 의료행위 기준, 중대한 과실 정의, 설명의무 방식, 책임보험 보장 범위 등 의료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환자는 피해 회복 절차가 빨라지고, 의료진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22:37 +09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 미디어 바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추가 선정… 8월부터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10개 군에서 시행된 결과,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으며, 5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1에 달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 내에서 7개 군이 선정됐으며,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 청년층 유입 기반 마련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해 준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했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고, 주민들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소득 안정과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며, 청년층 정착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 신설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19:37 +0900

인천시,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 신설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육성자금 7차 공고… 기계·공장·R&D 자금 포함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공고하고,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1년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공공기관 중개로 기술전환을 완료한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과 인천시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크게 기계구입, 공장확보, R&D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기계구입자금은 생산시설·검사장비·공해방지시설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공장확보자금은 신축·매입·증설·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R&D 운전자금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모든 자금은 기준금리에서 0.9%포인트 인하된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번 신설된 기술전환기업 자금은 총 95억원 규모로,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융자기간은 기계·공장 자금의 경우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R&D 운전자금은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bizok.incheon.go.kr)로 진행되며,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032-260-0661)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이 왜 신설됐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원 한도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

기계구입 최대 10억원, 공장확보 최대 30억원, R&D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며, 기준금리에서 0.9%포인트 인하된 조건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접수(bizok.incheon.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13: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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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임대차 정비·드론 심층조사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기본조사가 시작됐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담당자 2,519명 교육을 완료했고,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 425명을 채용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인 15만 건을 담당한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31)도 운영되고 있다. 구두 계약 관행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은행 서면 계약을 적극 권장한 결과,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계약은 61% 늘었다. 이는 농지대장 등재와 경영체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심층조사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가 시범조사를 통해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드론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 지역을 촬영할 예정이다. 드론 영상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시설 확인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전수조사가 농지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농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임차농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조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나?

2025년에는 부분적 조사와 시범사업에 그쳤지만, 올해는 전국 단위로 확대돼 227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조사원 규모와 드론 활용 등 조사 방식도 한층 강화됐다.

임대차 정비가 농업 현장에 어떤 효과를 주나?

구두 계약 관행을 줄이고 서면 계약을 늘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농지대장 등재율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농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10:31 +0900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미디어 바로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돼 왔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재외국민을 포함한 가정에서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시간과 교통비 절감은 물론, 생업 중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

2020년부터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미성년자까지 포함됐다. 이는 서비스 대상의 폭을 넓혀 국민 생활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변화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대행기관 방문 건수가 줄어들면서 행정 인력과 비용이 절감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한 자동화 절차가 늘어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미디어바로 — Wed, 10 Jun 2026 19:22:14 +0900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 미디어 바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민간 플랫폼 연계

앞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로,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구성됐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치료비 전자청구 서비스가 포함됐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료 부과내역 발급,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이 개방돼 기업의 행정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립국악원의 공연 예매, 산림청의 등산트레킹 예약, 오산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가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의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민간 앱에서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전자증명서 발급과 전국 공공시설 조회·예약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신규 서비스 개방으로 국민 접점이 높은 민간 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경로가 확대돼 접근성과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앱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을 이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친숙한 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작년과 비교해 서비스 개방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나?

2023년부터 46개 서비스가 개방됐고, 올해 신규로 21종이 추가됐다. 단순히 양적 확대뿐 아니라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장된 점이 차별화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과 확인 절차가 민간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져 행정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기업은 별도의 공공사이트 접속 없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미디어바로 — Wed, 10 Jun 2026 19:16:01 +0900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 미디어 바로

복지부, 위법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확대… 의료인단체 협력 통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짜진료와 과잉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단순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사무장병원 등 명백한 법률 위반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사례를 보면 2024년 112건, 2025년 138건, 2026년 상반기 74건이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 과잉처방, 보험금 목적 허위 기록, 비급여 치료 조건 입원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 보건소 통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제도는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 병행 여부가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는 ‘과잉처방’과 ‘필요한 치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환자 입장에서 전문적 판단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번 제도는 의료인단체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필요한 치료’와 ‘비정상적 처방’을 구분하도록 설계됐다.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제도적 장치로 보호받는 구조다.

의료인단체가 판단을 맡는 구조가 과연 공정할까?

자기 규제 성격을 띠는 만큼 ‘봐주기’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가 행정조사 권한을 병행하고, 윤리위원회 판단을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이중 구조를 마련했다.

제재 강화가 실제로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까?

단기적으로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 병행 여부가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식장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포항시, 융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

미디어바로 — Wed, 10 Jun 2026 19:03:05 +0900

“양식장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포항시, 융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 - 미디어 바로

연 1% 저금리 융자·10년 상환 조건… 어업인 생활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

포항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대외 경쟁 심화와 원가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사업자를 재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관상어산업법에 따라 신고를 득한 관상어양식업자 등이다.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도 단일 어장으로 간주된다.

지원 자격은 신규 시설 설치나 장비 구매, 기존 시설 증·개축 및 장비 교체를 원하는 어업인으로, 신용 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 능력을 갖추고 사업비 총액의 2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과 기계 장비 일체로, 어장관리선, 건조기, 가두리 구조물, 작업 바지선, 수조, 취·배수시설, 자동급이시설, 사료배합기, 보일러, 사료저장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어업인 주택이나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총 15억 원으로, 융자 12억 원과 자부담 3억 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지원 기간은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이번 사업이 어업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FTA 체결로 인한 수산물 시장 개방은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현대화된 시설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항시청 수산정책과(8층)에서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문의는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054-270-2745) 또는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