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로

맛 따라 떠나는 전국 일주! 농식품부, ‘K-미식여정’ 시동

미디어바로 — Mon, 29 Jun 2026 20:36:34 +0900

맛 따라 떠나는 전국 일주! 농식품부, ‘K-미식여정’ 시동 - 미디어 바로

치킨벨트부터 우리술·명인 투어까지… 글로벌 미식 관광 콘텐츠로 확장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미식 관광·체험 로드맵 ‘K-미식 여정(K-Gastronomy Journey)’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미식 관광 시대를 열었다. 첫 단추로 공개된 ‘K-치킨벨트 플랫폼’은 국민이 직접 뽑은 전국 닭요리 성지를 지도에 담아 관광자원과 연계한 참여형 플랫폼으로,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식과 K-푸드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식도락 여행을 위해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미식 자원을 관광과 연결한 체험형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K-미식 여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반기 미식 캘린더는 ▲7월 치킨벨트 ▲8월 우리술 양조장 투어 ▲9월 식품명인 체험 ▲10~11월 글로벌 식품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0월부터 열리는 ‘K-푸드 페스타’, 푸드위크코리아, 우리술 대축제, 김치 페스티벌은 국내외 관광객과 바이어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 식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농촌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광객들이 농촌에 머물며 지역 농특산물과 음식을 체험하고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왜 이번 사업이 중요한가?

지역 식문화와 관광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골목상권과 농촌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확대가 예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참여형 플랫폼의 지속적 운영과 글로벌 홍보 강화다.

불법‧허위조작정보 방지 시행령, 실효성 확보가 관건

미디어바로 — Mon, 29 Jun 2026 20:28:05 +0900

불법‧허위조작정보 방지 시행령, 실효성 확보가 관건 - 미디어 바로

7월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현장 적용이 핵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공인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규범 ▲투명성센터 업무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서비스’로 규정해 자율적 운영정책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명확해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불법‧허위정보를 판정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신고 절차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장에서 자율규제와 행정적 감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제도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

결국 이번 시행령의 성패는 현장 적용과 실효성 확보에 달려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시행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불법‧허위정보 유통 방지, 피해 구제다.

논란의 소지는 무엇인가?

불법‧허위정보 판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투명한 운영, 독립적 사실확인, 현장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김포시장 취임,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시민 체감이 먼저다

미디어바로 — Mon, 29 Jun 2026 20:22:02 +0900

김포시장 취임,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시민 체감이 먼저다 - 미디어 바로

화려한 취임식보다 효능감 있는 일상 밀착형 시정이 절실하다

김포시는 내달 1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이기형 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역대 시장들과 함께 무대를 열고 시민과 비전을 공유하는 퍼포먼스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효능감이다.

김포의 현실은 취임식의 장밋빛 비전과는 거리가 멀다. 몇 년째 방치된 보도블럭, 관리되지 않는 산책로, 자전거와 킥보드가 뒤섞여 시민 갈등을 낳는 가마지천의 혼란은 여전히 그대로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은 보도자료와 행사로 성과를 포장하는 데 치중해왔다. “김포대도약”이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취임식에서 강조된 ‘공감과 경청, 통합과 화합’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거창한 비전 퍼포먼스가 아니라, 깨진 보도블럭을 제때 교체하고, 산책로 안전을 지키며, 생활 현장의 작은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김포시는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취임식 이후 현충탑 참배와 읍·면·동 순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단순한 인사와 형식적 경청으로는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김포대도약’은 시민이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때 시작된다.

행정의 무게는 무대 위 퍼포먼스가 아니라, 시민 발밑의 보도블럭과 산책로에 있다. 이기형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각오가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김포시는 화려한 행사보다 생활 밀착형 시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가마지천 산책로,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운다

미디어바로 — Fri, 26 Jun 2026 17:49:07 +0900

가마지천 산책로,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운다 - 미디어 바로

표지판은 ‘금지’, 현수막은 ‘자제’, 또 다른 현수막은 ‘서행·끌고가기’… 혼란과 갈등만 남긴 보여주기식 행정

김포시 공원과가 가마지천 산책로에 내건 안내 문구들은 서로 상충한다. 표지판과 바닥 표시는 자전거 ‘금지’를 선언하고, 한 현수막은 “자전거 이용 자제 및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라 적혀 있으며, 또 다른 현수막은 “보행자를 만나면 서행 및 내려서 끌고가기”를 권고한다. 금지·자제·서행이 뒤섞인 안내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여전히 산책로를 달리고, 보행자와 충돌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시민들끼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리에 시민 갈등이 자리 잡은 것이다.

행정의 본질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현수막과 표지판만 걸어두고 실질적인 관리·단속은 하지 않는다. 이는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금지라면 왜 단속하지 않는가, 자제라면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은 행정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다.

공공 안내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가마지천 산책로의 경우 안내 문구와 표지판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안전은 담보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김포시는 더 이상 현수막으로 행정 성과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실행이다. 방치된 관리와 상충된 안내는 시민 불편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안전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 행정에서 시작된다.

김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현수막이 아닌 실질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은 문구가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된다. 지금처럼 상충된 안내와 방치된 관리로는 시민 불편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미디어바로 — Fri, 26 Jun 2026 17:27:28 +09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 미디어 바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저연차 인력 지원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과 저연차 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제시되는 기준으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과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아울러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현장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목표는 무엇인가?

2027년까지 기본급 100% 준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어떻게 확대되나?

기존 10종 시설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가 추가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빛나루’ 상반기 인증 완료

미디어바로 — Thu, 25 Jun 2026 20:49:39 +0900

김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빛나루’ 상반기 인증 완료 - 미디어 바로

9개 경영체 인증 기간 연장… 소비자 신뢰 강화

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농특산물 통합상표 ‘금빛나루’ 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신김포농협 등 9개 경영체에 대해 인증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금빛나루’는 김포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농특산물에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브랜드로,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인증은 기존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위생·품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됐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9개소가 인증 기간 연장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이들 경영체는 앞으로도 ‘금빛나루’ 상표를 사용해 김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김포시는 ‘금빛나루’ 인증 신청을 상·하반기 연 2회 접수하며, 하반기 접수는 9~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금빛나루’ 브랜드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포 농특산물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하는 대표 공동브랜드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본 항목은 무엇인가?

안전성 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다.

하반기 인증 신청은 언제 진행되나?

2026년 9~10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미디어바로 — Thu, 25 Jun 2026 20:46:57 +0900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 미디어 바로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법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 권력이나 정부가 임의로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은 법의 취지를 왜곡한 과장된 해석에 불과하다.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민간 자율성과 독립적 팩트체크를 통해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사전 검열’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개입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과 독립적 사실확인단체가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바로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은 법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왜곡하는 비판일 뿐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미디어바로 — Thu, 25 Jun 2026 20:38:59 +0900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 미디어 바로

민간 자율정책 기반 판단…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이다.

사실확인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부 사전검열’ 주장과 실제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과 독립적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는 점이다.

김포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미디어바로 — Tue, 23 Jun 2026 20:49:33 +0900

김포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 미디어 바로

한강하구 철새 서식환경 보전 위한 사업 방향 확정

김포시는 6월 19일 한강하구의 생태계 보전과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 농경지를 대상으로 볏짚 존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19농가, 1,011필지, 267ha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상 지역 선정 ▲활동유형 결정 ▲보상금 지급단가 ▲사업 운영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철새 서식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김포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은 어떤 사업인가?

농경지에서 볏짚을 존치하는 활동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철새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219농가, 1,011필지, 267ha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7월 사업 공고 후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포시, 제2회 전국 AI·SW 경진대회 개최

미디어바로 — Tue, 23 Jun 2026 20:45:44 +0900

김포시, 제2회 전국 AI·SW 경진대회 개최 - 미디어 바로

7월 31일 김포생활체육관… 사전교육 도입으로 학생 참여 확대

김포시는 오는 7월 31일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전국 초등(4~6학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김포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는 2인 1팀으로 구성해야 하며, 초등부 20팀, 중등부 10팀, 고등부 10팀 등 총 4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 교구를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12팀에게는 시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대회 당일에는 일반 관람객도 즐길 수 있는 6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인공지능 음악 연주회, AI 사탕뽑기, 로봇 낚싯대 등 다양한 체험존이 마련되며, ‘레고 사이언스 교육 부스’도 운영돼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해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AI·SW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로봇 교구 경험이 없는 학생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참가 규모는 어떻게 되나?

초등부 20팀, 중등부 10팀, 고등부 10팀 등 총 4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I 사탕뽑기, 로봇 낚싯대, 인공지능 음악 연주회 등 6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10주년,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입증

미디어바로 — Tue, 23 Jun 2026 20:39:55 +0900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10주년,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입증 - 미디어 바로

포리레이스·워터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민·관광객 대규모 참여

‘2026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아 성황리에 개최되며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케이워터운영관리㈜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진행됐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포리레이스’는 유수풀을 활용한 오리 인형 레이스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카약, 패들보드, 수상자전거, 파워요트 한강투어, 세일링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심 속에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 물놀이 공간 ‘마린랜드’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영유아 물놀이존을 갖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 폭염 대비를 위해 그늘막 공간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충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디제잉과 물총싸움이 결합된 ‘아라마린 워터밤’, 관람객 참여형 퍼레이드 ‘포리카니발’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한 ‘싱투유 콘서트’에서는 테이, 씨야, 박재정 등 정상급 보컬이 출연해 수변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축제는 한강 수변문화와 아라마리나의 관광적 가치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포시가 수도권 수변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

포리레이스, 워터밤, 포리카니발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늘막 공간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어린이·가족 중심 물놀이 시설을 강화했다.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김포 아라마리나의 수변문화와 관광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감하며,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

미디어바로 — Thu, 18 Jun 2026 17:14:24 +0900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 - 미디어 바로

도로교통법 개정… 온라인 광고·알선 행위도 단속 대상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자가 교육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며 국민이 합법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 운전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교육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블로그·카페·배너·채팅방·전단 등 다양한 방식의 광고와 알선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후기 형식이라도 특정 업체 홍보나 이용 유도에 해당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부터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게시물 차단·삭제를 진행한다.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상습적 광고나 조직적 알선행위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 불법 운전 교육 시장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새로운 처벌 규정은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불법 운전 교육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보조 브레이크 없는 차량 사용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삭제하고, 반복적·조직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미디어바로 — Thu, 18 Jun 2026 17:10:02 +0900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력… 암환자 대상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해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떤 행위들인가?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환급(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이다.

협조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금감원, 수사기관이 함께 신고센터 운영부터 현장조사·수사의뢰까지 단계별로 협력한다.

향후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불법·부당 진료행위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현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바로 — Thu, 18 Jun 2026 17:06:10 +0900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법률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한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벌금·과태료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식의 날(10월 24일) 지정(「한식진흥법」) ▲생활체육 지원 근거 마련(「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촌융복합 사업자 지원 근거 신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 법적 근거 마련(「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법안들은 동물장묘시설 지역 수용성 강화,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 축산물 이력관리 신뢰성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중심으로 위탁하고,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기계 구매자가 불공정하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판매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섬 여행객,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

미디어바로 — Tue, 16 Jun 2026 19:46:02 +0900

섬 여행객,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 - 미디어 바로

7~8월 1박 이상 섬 방문 시 지원… 10월 추가 지원 예정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민의 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1박 2일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이며, 숙박비·식비·운임·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 지출 경비가 포함된다.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에서 가능하며,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의 ‘섬 반값여행’,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추진된다. 또한 10월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도 진행해 섬 관광 수요를 연중 확산시킬 계획이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고 싶은 섬’ 인증 행사, ‘1인 1섬 갖기’, 가족 대상 체험 프로그램,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섬 방문을 확대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여객선을 이용해 1박 2일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팀 단위 지원)이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후, 승선권·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지원은 언제 이루어지나?

10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2차 여행비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미디어바로 — Tue, 16 Jun 2026 19:43:07 +0900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미디어 바로

2027 회계연도 16개 부처 43개 사업 3,813억 원 요구… 지출효율화 제안도 본격 반영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업 수 기준 2.9배, 예산 요구액 기준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자문단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 접수됐다. 주요 신규사업에는 ▲취약계층 대상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출효율화 제안에는 ▲군 보급품 조정으로 예산 절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개선 등이 접수돼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향후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와 정책 여건을 종합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요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 범위 확대, 참여단 규모 확대, 자문단 개편 등 제도 개선으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된 결과다.

주요 신규사업 제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AI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 무료화, 축산물 직거래, 생활거점 조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어떤 의미가 있나?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공개

미디어바로 — Tue, 16 Jun 2026 19:22:47 +0900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공개 - 미디어 바로

농촌진흥청, 국산 기자재·운영 기술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6월 17일 경남 함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설명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자, 기업, 지방정부 관계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산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팜은 온실 환경과 양액 정보를 기반으로 정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아라온실 플랫폼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 등이 발표된다.

국산 PO 필름은 내구성과 유적성이 뛰어나 병해 예방과 빛 투과에 도움을 주며, 일본 제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아라온실 플랫폼은 다양한 센서와 제어기를 표준 체계로 연계해 온실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배액을 회수·살균·재공급해 물과 비료 사용을 줄이고,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다.

2부에서는 실제 온실 현장을 방문해 기술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종합 토의를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성능 검증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지방정부와 협력해 상용화와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스마트팜 기술의 핵심 성과는 무엇인가?

PO 필름, 온실 관리 플랫폼,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살균장치 등 주요 기자재와 운영 기술의 국산화다.

농가에는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절감, 병해 예방,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국산 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스마트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미디어바로 — Mon, 15 Jun 2026 20:24:27 +0900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 미디어 바로

영양군 연당리 현장 방문… 빈집재생과 기본소득으로 지역 활력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영양군 연당리에서 빈집재생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재생해 연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귀촌 청년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한옥카페는 지역자원 활용과 문화활동을 통해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빈집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한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한편 영양군은 올해부터 주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이후 인구가 5.2% 증가하고 신규 창업이 10.3% 확대되는 등 지역 활력이 회복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정비특별법은 어떤 의미가 있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재생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영양군 기본소득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인구 증가와 창업 확대 등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이 돌아오고 있다.

빈집재생 사례가 지역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해 관광객 유입과 청년 창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미디어바로 — Mon, 15 Jun 2026 20:21:11 +0900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 미디어 바로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종합 강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삼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까지 강화해 지역 주민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확충 ▲첨단 의료장비 도입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병원별 특화분야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을 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학연병 협력 R&D 확대, 임상데이터 공유, 연구장비 투자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전공의 수련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간호인력 단계별 교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체계를 총괄해 다양한 환자군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병원 육성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AI 기반 진료체계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 정확성을 높여 지역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병원 특화분야를 연결해 의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5070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미디어바로 — Mon, 15 Jun 2026 20:16:38 +0900

경기도일자리재단, ‘5070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7월 8일 수원메쎄서 남부권역 대규모 박람회 개최… 중장년 인재와 기업 연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7월 8일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2026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남부권역) with 하나 JOB 매칭 페스타’에 참여할 구인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검증된 경력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수 구인 기업 70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40개 유관기관은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개막식 공연, 채용설명회, AI 취업지원, 재무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돼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참여 기업에는 전용 부스가 무상 제공되며, 공식 누리집 채용 공고 게재, 맞춤형 구직자 알선 등 채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장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채용 상담부터 면접,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민·관 협력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검증된 인재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5070job.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70-4420-664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교육팀(031-270-99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나?

전용 부스 제공, 채용공고 게재, 맞춤형 구직자 알선 등 다양한 채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나?

현장 면접 외에도 AI 취업지원, 재무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해 박람회 성과는 어땠나?

남부권역 박람회에는 4,8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업과 구직자 간 활발한 매칭이 이루어졌다.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미디어바로 — Fri, 12 Jun 2026 20:27:14 +0900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 미디어 바로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김포시가 각종 사업 성과를 보도자료로 내세우며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효능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수년째 방치된 채, 보여주기식 행정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럭과 산책로다. 일부 구간은 파손된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은 이를 개선하기보다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 결국 행정의 ‘효능감’은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불법 매점 철거를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9년 동안 방치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한 사례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왜 이제야 철거했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인다. 행정이 시민 요구보다 정치적 기조나 보여주기식 성과에 맞춰 움직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행정의 본질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행정은 보도자료와 홍보에 치중하면서 실제 현장의 문제는 뒤로 밀려난다. 보도블럭 하나, 산책로 정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없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세우는 대신, 생활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행정의 효능감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살아난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26:48 +0900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 미디어 바로

환자·의료계·소비자계 참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왜 필요한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위법령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위험 의료행위 기준, 중대한 과실 정의, 설명의무 방식, 책임보험 보장 범위 등 의료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환자는 피해 회복 절차가 빨라지고, 의료진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22:37 +09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 미디어 바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추가 선정… 8월부터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10개 군에서 시행된 결과,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으며, 5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1에 달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 내에서 7개 군이 선정됐으며,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 청년층 유입 기반 마련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해 준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했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고, 주민들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소득 안정과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며, 청년층 정착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 신설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19:37 +0900

인천시,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 신설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육성자금 7차 공고… 기계·공장·R&D 자금 포함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공고하고,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1년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공공기관 중개로 기술전환을 완료한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과 인천시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크게 기계구입, 공장확보, R&D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기계구입자금은 생산시설·검사장비·공해방지시설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공장확보자금은 신축·매입·증설·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R&D 운전자금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모든 자금은 기준금리에서 0.9%포인트 인하된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번 신설된 기술전환기업 자금은 총 95억원 규모로,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융자기간은 기계·공장 자금의 경우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R&D 운전자금은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bizok.incheon.go.kr)로 진행되며,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032-260-0661)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이 왜 신설됐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원 한도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

기계구입 최대 10억원, 공장확보 최대 30억원, R&D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며, 기준금리에서 0.9%포인트 인하된 조건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접수(bizok.incheon.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13:53 +0900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 미디어 바로

전국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임대차 정비·드론 심층조사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기본조사가 시작됐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담당자 2,519명 교육을 완료했고,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 425명을 채용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인 15만 건을 담당한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31)도 운영되고 있다. 구두 계약 관행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은행 서면 계약을 적극 권장한 결과,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계약은 61% 늘었다. 이는 농지대장 등재와 경영체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심층조사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가 시범조사를 통해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드론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 지역을 촬영할 예정이다. 드론 영상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시설 확인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전수조사가 농지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농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임차농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조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나?

2025년에는 부분적 조사와 시범사업에 그쳤지만, 올해는 전국 단위로 확대돼 227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조사원 규모와 드론 활용 등 조사 방식도 한층 강화됐다.

임대차 정비가 농업 현장에 어떤 효과를 주나?

구두 계약 관행을 줄이고 서면 계약을 늘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농지대장 등재율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농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미디어바로 — Thu, 11 Jun 2026 19:10:31 +0900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미디어 바로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돼 왔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재외국민을 포함한 가정에서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시간과 교통비 절감은 물론, 생업 중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

2020년부터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미성년자까지 포함됐다. 이는 서비스 대상의 폭을 넓혀 국민 생활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변화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대행기관 방문 건수가 줄어들면서 행정 인력과 비용이 절감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한 자동화 절차가 늘어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미디어바로 — Wed, 10 Jun 2026 19:22:14 +0900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 미디어 바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민간 플랫폼 연계

앞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로,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구성됐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치료비 전자청구 서비스가 포함됐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료 부과내역 발급,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이 개방돼 기업의 행정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립국악원의 공연 예매, 산림청의 등산트레킹 예약, 오산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가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의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민간 앱에서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전자증명서 발급과 전국 공공시설 조회·예약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신규 서비스 개방으로 국민 접점이 높은 민간 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경로가 확대돼 접근성과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앱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을 이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친숙한 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작년과 비교해 서비스 개방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나?

2023년부터 46개 서비스가 개방됐고, 올해 신규로 21종이 추가됐다. 단순히 양적 확대뿐 아니라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장된 점이 차별화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과 확인 절차가 민간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져 행정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기업은 별도의 공공사이트 접속 없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미디어바로 — Wed, 10 Jun 2026 19:16:01 +0900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 미디어 바로

복지부, 위법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확대… 의료인단체 협력 통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짜진료와 과잉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단순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사무장병원 등 명백한 법률 위반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사례를 보면 2024년 112건, 2025년 138건, 2026년 상반기 74건이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 과잉처방, 보험금 목적 허위 기록, 비급여 치료 조건 입원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 보건소 통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제도는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 병행 여부가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는 ‘과잉처방’과 ‘필요한 치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환자 입장에서 전문적 판단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번 제도는 의료인단체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필요한 치료’와 ‘비정상적 처방’을 구분하도록 설계됐다.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제도적 장치로 보호받는 구조다.

의료인단체가 판단을 맡는 구조가 과연 공정할까?

자기 규제 성격을 띠는 만큼 ‘봐주기’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가 행정조사 권한을 병행하고, 윤리위원회 판단을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이중 구조를 마련했다.

제재 강화가 실제로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까?

단기적으로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 병행 여부가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식장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포항시, 융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

미디어바로 — Wed, 10 Jun 2026 19:03:05 +0900

“양식장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포항시, 융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 - 미디어 바로

연 1% 저금리 융자·10년 상환 조건… 어업인 생활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

포항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대외 경쟁 심화와 원가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사업자를 재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관상어산업법에 따라 신고를 득한 관상어양식업자 등이다.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도 단일 어장으로 간주된다.

지원 자격은 신규 시설 설치나 장비 구매, 기존 시설 증·개축 및 장비 교체를 원하는 어업인으로, 신용 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 능력을 갖추고 사업비 총액의 2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과 기계 장비 일체로, 어장관리선, 건조기, 가두리 구조물, 작업 바지선, 수조, 취·배수시설, 자동급이시설, 사료배합기, 보일러, 사료저장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어업인 주택이나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총 15억 원으로, 융자 12억 원과 자부담 3억 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지원 기간은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이번 사업이 어업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FTA 체결로 인한 수산물 시장 개방은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현대화된 시설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항시청 수산정책과(8층)에서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문의는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054-270-2745) 또는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 의료혁신의 주인공”… 시민패널 300명 첫 가동

미디어바로 — Tue, 9 Jun 2026 19:54:12 +0900

“국민이 의료혁신의 주인공”… 시민패널 300명 첫 가동 - 미디어 바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공론화 시작… 숙의·토론 거쳐 정책 권고안 도출

정부가 의료혁신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을 최종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민패널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가 아니라,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민 대표단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가 된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책 성공 조건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세부 의제에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과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정립과 갈등 없는 의료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포함된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관련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하며,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를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는다. 이후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을 열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숙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 결과는 권고안 형태로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이어질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시민패널 운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동안 의료정책은 전문가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다듬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공급자의 역할까지 맡음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국민의 기대와 현실적 조건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제도화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이 높아져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의료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이제는 탄소중립으로 간다”… 특별법 시행령 본격 시행

미디어바로 — Tue, 9 Jun 2026 19:29:08 +0900

“철강, 이제는 탄소중립으로 간다”… 특별법 시행령 본격 시행 - 미디어 바로

저탄소철강 인증·특구 지정·재생철자원 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과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절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핵심 정책을 심의하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생산 방식과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철강 특구’도 지정된다. 산업 집적 효과와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을 요건으로 삼아 특구를 지정하고, 신청·심의 절차를 마련해 지역 단위의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 철스크랩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부지·시설·장비 보유 여부 등을 요건으로 지정하며,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재생철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행위 승인 신청 절차와 정보교환 신고 요령을 마련해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이 철강업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분야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저탄소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

저탄소철강 인증과 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철강산업은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재편 지원으로 구조조정과 혁신이 촉진돼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결혼하면 혜택이 두 배?”… 신혼부부 맞춤형 제도 대폭 완화

미디어바로 — Tue, 9 Jun 2026 19:21:51 +0900

“결혼하면 혜택이 두 배?”… 신혼부부 맞춤형 제도 대폭 완화 - 미디어 바로

공공임대 입주 기준 상향·청년미래적금 가입 확대… 주말부부도 세제 혜택

정부가 결혼을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사회 구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년 골든타임을 맞아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을 줄이고,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거, 자산, 세제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은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두 배까지 상향된다. 기존 거주자 배려도 강화되어,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출산·양육가구는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대출 부담 완화도 눈에 띈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던 가산금리를 기존 0.3%p에서 0.15%p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을 2인 가구 기준으로 높여 신혼부부의 자산 축적을 돕는다.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해 독립경영을 지원한다.

세제 혜택도 개선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주말부부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 역시 혼인신고 후 가구당 1대분은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제도개편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결혼 유인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산 형성과 세제 혜택까지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남구, 중동전쟁 피해 기업 대상 특별 이자지원사업 시행

미디어바로 — Mon, 8 Jun 2026 19:28:17 +0900

강남구, 중동전쟁 피해 기업 대상 특별 이자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최대 3억 원 융자, 5년간 이자지원

강남구가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감소, 원자재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직간접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특별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로는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원자재비·물류비·운송비 계약서 등이 요구된다.

특별이자지원 신청 가능 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중동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 업체), 운송업(단, 수소·전기차량 및 창고·운송서비스업 제외), 제조업(중동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 업체), 건설업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담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연 2.5%, 신용 및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은 연 3.0%의 이자지원율이 적용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대환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지원되며, 1년 거치 후 4년 균분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이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폭등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이자지원사업은 금융비용을 줄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기업들은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건설·운송업체 등 피해가 직접적인 업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신한, 하나, 우리, 새마을금고, 송파농협, 남서울신협 등 협력 금융기관 107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용보증서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기타 문의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02-3423-5569, 6697)에서 받을 수 있다.

계양천 불법 매점 철거, 국정 기조 맞추기 행정의 늑장

미디어바로 — Mon, 8 Jun 2026 19:18:23 +0900

계양천 불법 매점 철거, 국정 기조 맞추기 행정의 늑장 - 미디어 바로

‘소통과 상생’이라 포장했지만, 결국 대통령 국정운영 흐름에 발맞춘 것뿐

김포시가 지난 27일 계양천 산책로 주변 불법 매점을 자진 철거 방식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9년간 방치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한 사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가 강조한 ‘소통과 상생’은 독자적인 행정 판단이라기보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움직임으로 읽힌다.

해당 매점은 2017년부터 가설 천막과 가판대를 설치해 장기간 상행위를 이어왔다. 시민들은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김포시는 강제 집행에 따른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 결과 시민 불편은 9년 동안 이어졌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 들어서야 시는 매점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시민 요구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라기보다,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갈등 없는 행정’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까운 모습이다. 결국 시민 안전과 보행권은 정치적 고려 뒤로 밀려난 셈이다.

더구나 시는 오는 6월부터 행위자 미상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는 오히려 묻는다. 왜 지금까지는 강제 집행을 주저하며 시민 불편을 방치했는가. 왜 행정은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서야 움직였는가.

불법 매점 철거는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기본 행정이다. 이를 ‘큰 의미’라 포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신을 외면하는 태도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 안전과 보행권을 생각한다면, 국정 기조에 맞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인가 ‘부담’인가

미디어바로 — Mon, 8 Jun 2026 19:10:01 +0900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인가 ‘부담’인가 - 미디어 바로

김포시 정책, 건강 증진과 소비 촉진을 내세우지만 실효성엔 의문

김포시가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겉으로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정책처럼 보인다.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임산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드러난다.

우선 자부담 20%를 포함해 결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지원’이라기보다 ‘할인 판매’에 가까운 방식이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또한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1,640명만 선정된다.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제한된 인원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원사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운에 따라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중복 지원을 피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일 수 있다. 정책이 겉으로는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 농가를 돕겠다는 목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이고, ‘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상성이나 보편성은 부족하다. 임산부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김포시의 이번 사업은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보다 행정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사업에 그칠 위험이 크다. 정책이 진정으로 ‘지원’이라 불리려면,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주민 불편 줄이는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없앤다

미디어바로 — Tue, 2 Jun 2026 19:49:55 +0900

주민 불편 줄이는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없앤다 - 미디어 바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권고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민이 이를 알기 어려웠고, 일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등록된 민원 수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도 확인됐다. 자치민원처리기준표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신설·운영되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기준표로,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민원을 포함해 관리·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정부에 세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첫째,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공동이용 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현행화해 민원인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지고, 자치민원처리기준표가 현행화되면 국민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 혁신 과제인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는 정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미디어바로 — Tue, 2 Jun 2026 19:45:42 +0900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 미디어 바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6개월 뒤 본격 활동 시작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되면서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재설치된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가 같은 날 열려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설치되어 조직 설계,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 준비 등 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국가에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재산 환수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위원회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은 사회적 논란과 제도적 한계로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재출범은 역사적 과제를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후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과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역사적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사전정비·임차농 보호’ 병행 추진

미디어바로 — Tue, 2 Jun 2026 19:11:03 +0900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사전정비·임차농 보호’ 병행 추진 - 미디어 바로

7월 31일까지 자발적 시정 기회 제공… 농지은행 통한 대체 농지 공급도 추진

김포시가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선량한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전수(심층)조사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민들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포시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조사 전 사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인간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경영 시 제공되는 혜택과 간소화된 절차를 홍보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법 이용 및 전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 적발에 따른 무거운 처벌 대신 농민 스스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비 체계가 가동된다. 김포시는 허가나 전용 절차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기준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 창고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 등 비교적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을 중심으로 자발적 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사 회피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선량한 임차농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njy.mafra.go.kr)를 통해서도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된 건은 김포시의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엄정히 검증된다. 피해가 입증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를 대체 농지로 최우선 공급하는 구제 조치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포시는 이러한 사전정비 안내와 신고센터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읍·면·동 공공게시대 15개소와 육교 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재준 소장은 “이번 사전정비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된 위법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드리는 취지”라며 “합법적인 농지 이용을 장려하고 임차농업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관리 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농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농민들에게 단순한 행정 단속이 아닌, 스스로 위법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2025년에는 불법 시설 적발과 처벌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자발적 시정과 임차농 보호를 병행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됐다. 이는 농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농지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변화다.

인천광역시, ‘2026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미디어바로 — Mon, 1 Jun 2026 18:14:02 +0900

인천광역시, ‘2026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미디어 바로

도시정비사업 구역·골목상권·전통시장·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 원 융자 지원

인천광역시가 상권 위축 지역과 전통시장, 그리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지역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음식점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소상공인, 그리고 운수·창고업·건설장비 운영업·여행사업 등 고유가 피해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운영된다. 인천광역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후에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자가 직접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책정됐다.

대출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지점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이 허용된다. 지점 방문 시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관할 지점은 남동·부평·서인천·남부·계양·중부·연수·검단·영종 출장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지점은 해당 지역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예를 들어, 서인천지점은 서구 일부 지역(가정동, 가좌동, 청라동 등)을 담당하고, 검단지점은 서구 검단동 및 강화군을 관할한다.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상권 위축 지역과 고유가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구역과 고유가 피해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변화다.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보증드림 앱 접속 후 신청

지점 방문: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 예약 후 방문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소관부처: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1742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고양특례시,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미디어바로 — Mon, 1 Jun 2026 18:04:39 +0900

고양특례시,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미디어 바로

기초·보수 과정 통합 운영… 6월 15~25일 총 6회 진행

고양특례시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와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초(신규) 과정과 보수(기존)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정책 및 지침 ▲농약 안전 사용(PLS 제도) ▲토양 관리 ▲부적합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약 안전 사용과 토양 관리 교육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참여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대상은 고양특례시 관내 로컬푸드 출하 농가 및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다. 강의실 정원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희망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또는 전화(☎ 031-292-2280)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단순히 직매장 납품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신 지침을 습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스스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관리와 품질 개선 방법을 배우는 기회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직매장 참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기초와 보수 과정이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는 두 과정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는 신규 농가와 기존 농가가 함께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 점에서 큰 변화다.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홍보 포스터 QR코드 스캔 또는 전화 신청(031-292-2280)

교육 문의: 농식품산지유통연구원 ☎ 031-292-2280

로컬푸드 업무 문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031-8075-4612

홈페이지: www.goyang.go.kr

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미디어바로 — Mon, 1 Jun 2026 17:56:34 +0900

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 미디어 바로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시 행정제재 면책… 불응 시 강력 조치

김포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조사 결과, 총 534개소의 불법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시민들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에 동참하는 불법시설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해당 기간에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신고할 경우, 관련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 또한 면책된다. 또한 원활한 정비를 위해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적발 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이 엄정하게 부과되며, 형사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자진 철거 기간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공공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는 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자연성을 회복하면, 시민들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불법시설 단속이 주로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정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장미꽃 만개로 시민 발길 이어져

미디어바로 — Tue, 26 May 2026 18:43:24 +0900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장미꽃 만개로 시민 발길 이어져 - 미디어 바로

143종 6만 3천 주 장미…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

김포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장미원이 화려하게 만개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총 11,700㎡(약 3,500평) 규모로 조성된 장미원에는 무려 143종, 6만 3,000주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미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해 6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기에는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 등 다채로운 색감의 장미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시민들에게 마치 유럽의 정원에 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호수공원 장미원은 단순히 꽃만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조경 시설과 경관 연출로 차별화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조형 트렐리스와 하트 게이트, 자수화단, 조형 마운딩 등은 방문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경관 조명은 장미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낭만적으로 만든다. 야간에는 은은한 빛과 장미가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해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김포시는 시민들이 꽃향기 가득한 정원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장미원의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산책을 즐기며 사진을 남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미원 개화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규모 장미 정원을 통해 시민들은 자연과 가까워지고, 일상 속에서 힐링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꽃 감상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일부 구역만 개화가 집중되었으나, 올해는 전체적으로 개화 상태가 고르게 좋아져 더욱 풍성한 장미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야간 경관 조명이 강화되어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10주년 맞아 6월 19~21일 개최

미디어바로 — Tue, 26 May 2026 18:38:16 +0900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10주년 맞아 6월 19~21일 개최 - 미디어 바로

포리레이스·수상레저·워터밤·선셋시네마까지… 낮엔 물놀이, 밤엔 공연 카테고리 제안

대한민국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2026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열린다.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케이워터운영관리㈜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 콘텐츠인 ‘포리레이스’에서는 대형 워터슬라이드를 활용한 오리 인형 레이스가 펼쳐진다. 카약, SUP, 수상자전거, 파워요트 한강투어, 세일링 요트, 딩기요트 스쿨 등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도 마련됐다. 어린이 중심 물놀이 공간 ‘마린랜드’는 유수풀, 대형 워터슬라이드, 영유아 물놀이존, 수상축구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10주년을 맞아 야간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DJ와 함께하는 ‘아라마린 워터밤’, 관람객 참여형 퍼레이드 ‘포리카니발’, 수변을 배경으로 한 ‘선셋 시네마’, 요트·보트 전시존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 기간에는 아라마린 문화콘서트도 열린다. 개막식이 열리는 6월 20일에는 가수 테이, 씨야, 박재정이 출연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또한 전국 규모 댄스경연대회 ‘마린댄스 페스티벌’, 시민참여 프로그램, 아라마린마켓 및 푸드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올해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낮에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수상레저와 체험, 밤에는 영화와 콘서트로 이어지는 복합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김포 아라마리나를 수도권 대표 여름 관광지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수상레저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워터밤·선셋시네마·대형 워터슬라이드 등 신규 콘텐츠가 추가돼 체험성과 즐길 거리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 강화로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축제’로 변모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점수 따러 갔는데 비레이팅만 3판… 체스 참가자 허탈감

미디어바로 — Sun, 24 May 2026 19:12:24 +0900

점수 따러 갔는데 비레이팅만 3판… 체스 참가자 허탈감 - 미디어 바로

참가자는 결국 경기 포기… 주최 측 “그럴 수도 있다”

사진 = 김포시체스연맹 대회 포스터

레이팅 점수를 얻기 위해 참가비와 시간을 투자했지만, 대회 내내 비레이팅 선수와만 맞붙게 된다면 어떨까. 김포시체스연맹 회장배 체스 마스터즈 대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레이팅 참가자가 3경기 연속 비레이팅 선수와 대진되며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는 의미를 잃고 경기를 던진 채 대회를 떠났다.

스위스 시스템 특성상 라운드마다 대진은 재구성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레이팅 참가자가 단 한 번도 레이팅 경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가자는 허탈감을 호소했고, 항의 전화를 걸자 주최 측은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기존에는 이런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 불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레이팅 대회 운영 구조 자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번 사례가 단일 사건인지, 혹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국내 체스는 선수층이 크지 않다. 신규 참가자끼리 반복적으로 묶이는 상황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결과 레이팅 참가자가 비레이팅 경기만 반복하게 되고, 결국 선수의 동기와 집중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입문자뿐 아니라 여러 차례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조차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체스 대회 운영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체스에서 레이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선수 활동의 기준이고 성장의 기록이다. 그런데 레이팅 참가자가 레이팅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돌아가는 현실은 국내 체스 생태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대회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참가자 경험과 신규 선수 유입 구조, 레이팅 시스템 안내는 여전히 부족하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말하기 전에 참가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레이팅 대회라면 최소한 실질적인 레이팅 경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체스 붐은 일시적 이벤트로 끝날 뿐이다. 더구나 지금은 체스 붐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레이팅 대회가 참가자에게 허탈감만 남긴다면 국내 체스의 미래 역시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김포교육지원청, ‘클릭으로 여는 중등 수업나눔 한마당’ 성황리 개최

미디어바로 — Thu, 21 May 2026 21:02:21 +0900

김포교육지원청, ‘클릭으로 여는 중등 수업나눔 한마당’ 성황리 개최 - 미디어 바로

AI·에듀테크 기반 혁신 수업 공유… 미래교육 협력과 성찰의 장 마련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자발적 성찰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2026 상반기 중등 수업나눔 한마당’이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클릭(Click)한 수업을, 인사이트(人-SIGHT)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AI 기반 맞춤형 진단과 콘텐츠 추천을 통해 수업을 ‘클릭’하고, 교사들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인사이트’의 장을 의미한다.

행사는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수업과성장연구소 신을진 소장이 ‘미래사회의 디지털과 수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해 교사들의 미래 교육 시야를 넓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질문 ▲탐구 ▲실천 ▲하이러닝 활용 ▲IB 교육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교과별 사례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공개 주간’을 운영한다. 역사 교과의 탄소중립 프로젝트 수업(고촌중), AI 튜터를 활용한 고민 상담소 운영(김포신곡중), AI 도구를 활용한 풀이 과정 검증(솔터고), 앱과 AI를 활용한 생명과학 이미지 분석 모델링(솔터고) 등 다양한 혁신 수업이 공개된다.

이번 수업나눔 한마당이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수업 공개를 넘어, 교사들이 협력적 연구와 멘토링 경험을 쌓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공교육의 신뢰도와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일부 학교 중심의 제한적 공개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AI·에듀테크 기반 수업을 대거 포함해 디지털 역량과 교과 특성을 융합한 사례가 확대됐다. 이는 미래교육 혁신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편견이 권력이 될 때, 사회는 어떻게 흔들리는가

미디어바로 — Mon, 18 May 2026 20:37:34 +0900

편견이 권력이 될 때, 사회는 어떻게 흔들리는가 - 미디어 바로

당연함을 의심하는 시선이 필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 정보가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되고 강조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편견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 언론과 정치, 그리고 기업의 메시지 속에서 편견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한다.

독자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특정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듣게 되는가. 그 이유는 프레임에 있다. 언론은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을 강조하고 어떤 목소리를 배제할지 선택한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사회적 인식은 특정 방향으로 고착된다.

또 다른 질문은 기술의 시대에 편견이 어떻게 재생산되는가이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과거 선택을 반영해 유사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한다. 이는 개인의 시야를 좁히고, 사회적 다양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독자는 점점 더 자신과 비슷한 생각만 접하게 되고, 다른 관점은 ‘낯선 것’으로 밀려난다.

편견이 권력과 결합할 때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 정치권은 특정 언어를 반복해 대중의 사고를 지배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편견을 강화한다. 결국 사회는 다수의 목소리만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소수자의 경험은 배제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독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접하는 정보는 누구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은 정말로 객관적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편견은 더 이상 은폐된 힘이 아니라 드러난 권력으로 인식된다.

결론은 단정적으로 내리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편견을 의심하는 시선이야말로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점이다.

김포시, 위기가구 돕는 ‘그냥드림 사업’ 본격 가동

미디어바로 — Mon, 18 May 2026 20:25:03 +0900

김포시, 위기가구 돕는 ‘그냥드림 사업’ 본격 가동 - 미디어 바로

식료품·생필품 꾸러미 지원… 현장 점검 후 상담 연계

김포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그냥드림 사업’을 5월 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사업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활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물품은 기본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되며, 3~5개 품목 내외의 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포푸드뱅크(김포시 봉화로 166, 2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자가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2회차부터는 기본 상담과 복지 연계가 필수로 진행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사업은 후원물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물품 수량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 물품 기부를 통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상담과 복지 연계로 이어져 장기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긴급복지 지원이 주로 행정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는 시민이 직접 방문해 간단한 점검만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지원형’으로 변화했다. 이는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대응 속도를 강화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폭언은 폭투와 같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언어의 제구력 상실

미디어바로 — Thu, 14 May 2026 20:05:05 +0900

폭언은 폭투와 같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언어의 제구력 상실 - 미디어 바로

순간의 말실수가 남기는 깊은 상처… 언어 절제는 사회적 책임이다

AI 생성 이미지

야구에서 폭투는 투수가 제구를 잃고 공을 엉뚱한 곳으로 던져버리는 상황이다. 그 순간 경기 흐름은 깨지고, 포수와 팀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폭언 역시 마찬가지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제어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의 흐름을 무너뜨린다.

폭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폭투가 기록으로 남듯, 폭언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상대방의 마음을 훼손한다. 경기에서는 폭투 하나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듯, 대화와 관계에서도 폭언 한마디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틈을 만든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는 폭언이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고,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친다.

문제는 폭언이 종종 ‘감정의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폭투가 기술 부족이나 순간의 실수로 설명될 수 있어도, 폭언은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무겁다. 폭언은 단순히 말의 제어력 상실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의 발현이다.

사회는 언어로 연결된다. 언어는 관계를 세우는 도구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언어의 절제는 개인의 미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다. 폭언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폭투는 경기에서 교정할 수 있다. 투수는 훈련을 통해 제구력을 회복한다. 마찬가지로 폭언도 교정할 수 있다. 자기 성찰과 언어 습관의 개선, 감정 조절 훈련을 통해 폭언을 줄일 수 있다. 사회는 폭언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언어 절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강조해야 한다.

폭언은 폭투와 같다.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의 제구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김포시, 농업인 경쟁력 높이는 스마트농업 기초교육 성과

미디어바로 — Thu, 14 May 2026 20:01:12 +0900

김포시, 농업인 경쟁력 높이는 스마트농업 기초교육 성과 - 미디어 바로

김포시, 농업인 경쟁력 높이는 스마트농업 기초교육 성과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농업 확산과 시설원예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스마트농업 실습 기초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총 9회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원예작물 재배기술과 스마트농업 이론을 배우고, 토마토 생육 특성과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학습했다. 이후 토마토 아주심기(정식), 양액 관리, 병해충 대응 등 단계별 실습을 통해 실제 스마트온실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익혔다.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은 토마토 재배 전반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이론 중심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스마트온실 실습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스마트농업 기초교육이 농업인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농업인들이 최신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병해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는 단순히 개인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김포시, ‘202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11일부터 접수 시작

미디어바로 — Mon, 11 May 2026 19:02:02 +0900

김포시, ‘202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11일부터 접수 시작 - 미디어 바로

예술인 창작활동 안정 지원… 시민 예술 향유 기회 확대 기대

김포시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보상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예술활동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 이내이며, 선정자는 7~8월 중 1차, 10월 중 2차로 분할 지급받는다. 단, 2차 지원금액과 지급 시기는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5월 11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김포시에서 총 685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아 10억 1,85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지원금액은 동일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 조건이 일부 조정되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중복 지원 제한이 강화되면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예술인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