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한국 반출 허가 조건 이행 확인…군사시설 보안·국내 산업 영향은? - 미디어 바로정부, 좌표 표시 제한·위성영상 보안처리·국내 데이터 가공 확인…조건 위반 시 허가 중단·회수 가능 구글 지도(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허가 조건의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좌표 표시 제한부터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 국내 데이터 가공까지 주요 보안조건이 이행됐다는 판단이다.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026년 11월 13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 허가한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허가의 핵심은 지도 반출 자체보다 국내 공간정보의 보안과 관리 권한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