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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유출 시 기관장도 책임… 징계 기준 강화

공공기관 정보 유출 시 기관장도 책임… 징계 기준 강화 - 미디어 바로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개인정보 유출 최소 징계 ‘감봉’ 상향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나 비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 책임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감독자 문책 원칙은 금품비위, 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안 관련 법령 위반으로 비밀 또는 개인..

정책 2026.11.19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 육·해·공군 통합 장교양성체계 도입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 육·해·공군 통합 장교양성체계 도입 - 미디어 바로 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군별 교육 운영… 대전 자운대에 통합본교 설치정부가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를 도입한다. 국방부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하고, 국방부 직할기관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새 교육체계는 사관생도들이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을 함께 교육받고, 2·3학년과 하계 군사훈련은 기존처럼 군별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합동작전 역량과 군별 전문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는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본교와 대학원, 군별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캠퍼스로 ..

정책 2026.11.19

태움은 끝나지 않았다, 간호계는 왜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는가

태움은 끝나지 않았다, 간호계는 왜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는가 - 미디어 바로 폭력을 문화라 부르고, 침묵을 적응이라 강요하는 조직… 인력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간호계는 늘 인력 부족을 이야기한다.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인력 충원을 외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왜 어렵게 간호사가 된 사람들이 병원을 떠나는가. 문제는 간호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를 떠나게 만드는 현장에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면허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인력도 적지 않다. 간호사 수는 늘어나는데 인력난은 계속되는 이유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태..

오피니언 2026.11.18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한-UAE FTA 특혜관세 활용 길 열린다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한-UAE FTA 특혜관세 활용 길 열린다 - 미디어 바로 차대번호만으로 원산지 확인 가능… 2027년 4월부터 UAE 수출 중고차 적용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이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방안은 중동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원산지 확인 절차를 기존 제조사 서류 중심에서 차대번호(VIN)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원산지소명서나 부품명세서(BOM) 등의 서류 없이도 차대번호를 통해 한국에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제조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경제 2026.11.18

행안부,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개편… AI로 정책 제안 지원

행안부,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개편… AI로 정책 제안 지원 - 미디어 바로 음성·사진으로도 정책 제안 가능… 정책 초안부터 참여하는 ‘정책공동설계’ 도입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부터 국민소통 플랫폼 ‘소통혁신24’를 ‘모두의 광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 제안 지원과 국민 참여 기능을 확대한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 의견 수렴부터 토론, 심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은 국민의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반 정책 제안 지원 기능이다. 국민은 기존의 텍스트 입력 방식뿐 아니라 음성이나 사진을 활용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정책 2026.11.18

김포 대곶면 메추리 농장서 AI 항원 검출… 김포시 확산 차단 총력

김포 대곶면 메추리 농장서 AI 항원 검출… 김포시 확산 차단 총력 - 미디어 바로41만여 마리 긴급 살처분 추진… 방역대 이동제한·집중 소독 실시 김포시는 대곶면 대능리 소재 메추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6일 메추리의 급격한 폐사가 발생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H5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는 항원 검출 직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긴급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41만 3,640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지역 2026.11.18

숙소 예약 취소·열차 지연 시 보상 확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숙소 예약 취소·열차 지연 시 보상 확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 미디어 바로 숙박업소 일방 취소 배상 강화·열차 지연 환불 확대… 구독 가전·요가·필라테스 기준도 개선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소 예약 취소와 열차 지연, 가전 구독 서비스, 요가·필라테스 환불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축제나 공연, 체육행사 개최 이후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해당 숙박업소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가전 구독 서비스의 경우 계약 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

정책 2026.11.17

김포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본격화

김포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본격화 - 미디어 바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위기학생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확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1월 16일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6년 3월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서, 복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교육복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운영 규정 제정안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추진된 김포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성과와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특색사업으로 사제동..

지역 2026.11.17

수능 AI 안경 착용하면 시험 무효… 내년 응시 자격까지 제한

수능 AI 안경 착용하면 시험 무효… 내년 응시 자격까지 제한 - 미디어 바로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스마트안경·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시험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에..

정책 2026.11.17

구글 지도 한국 반출 허가 조건 이행 확인…군사시설 보안·국내 산업 영향은?

구글 지도 한국 반출 허가 조건 이행 확인…군사시설 보안·국내 산업 영향은? - 미디어 바로정부, 좌표 표시 제한·위성영상 보안처리·국내 데이터 가공 확인…조건 위반 시 허가 중단·회수 가능 구글 지도(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허가 조건의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좌표 표시 제한부터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 국내 데이터 가공까지 주요 보안조건이 이행됐다는 판단이다.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026년 11월 13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 허가한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허가의 핵심은 지도 반출 자체보다 국내 공간정보의 보안과 관리 권한을 어떻게..

산업 2026.11.13

대한민국 최대 할인행사 ‘코그페’ 11월 15일까지 진행

대한민국 최대 할인행사 ‘코그페’ 11월 15일까지 진행 - 미디어 바로전국 전통시장·골목상권·대기업 할인행사 동시 진행…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코그페는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할인행사를 통합한 행사로, 지난 10월 29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 방문 인증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원주시·울산광역시는 지역 온라인몰과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

경제 2026.11.12

‘사라진 기술관’ 대상…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시상식 개최

‘사라진 기술관’ 대상…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시상식 개최 - 미디어 바로AI 시대 주체적 사고의 중요성 조명… 총 1,489편 출품작 가운데 21편 수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2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익광고제는 ‘선(善)을 잇다, 우리를 담다’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TV·인쇄·영상 부문에서 총 1,48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총 21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시대에 인간의 주체적 사고와 판단의 중요성을 담아낸 조승현 씨의 ..

문화 2026.11.12

정부24에서 잠복결핵·감염병 서류 한 번에 발급

정부24에서 잠복결핵·감염병 서류 한 번에 발급 - 미디어 바로 11월 12일부터 질병 관련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 처리 가능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11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잠복결핵감염과 감염병 관련 민원서류를 통합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보건소나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우선 제공되는 서비스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4종이다. 여기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와 국가건강정보포털 연계 서비스가 연말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검사 이력을 선택해 발급받을 ..

정책 2026.11.11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첫 개통… 강원 지역 공공병원 AI로 연결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첫 개통… 강원 지역 공공병원 AI로 연결 - 미디어 바로 전원 의뢰서 작성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 2029년 전국 72개 공공병원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가 강원대학교병원과 영월의료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공병원에 의료 인공지능(AI)을 연결해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는 서울대병원 등 선도 의료기관이 검증한 의료 AI 모델을 초고속 전용망과 국가 GPU 컴퓨팅 자원, 표준 연계 플랫폼을 통해 지역 공공병원에 제공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됐던 첨단 의료 AI 기술을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운영..

정책 2026.11.11

인천테크노파크, 2027년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2027년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예비창업자·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창업공간부터 멘토링·사업화 지원까지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2027년 상반기 입주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IT·디지털·제조 등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업종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디자인, 영상, 전시, 교육 등 지식서비스업과 신기술 창업, 제조업 등 429개 업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경제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