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유출 시 기관장도 책임… 징계 기준 강화 - 미디어 바로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개인정보 유출 최소 징계 ‘감봉’ 상향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나 비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 책임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감독자 문책 원칙은 금품비위, 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안 관련 법령 위반으로 비밀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