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도치 않은 성과’…의사·검사·판사 집단의 민낯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 집단들의 행태가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 검사, 판사 등 고위 전문직으로 구성된 집단들의 권력 행사 방식과 내부 카르텔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윤 정부의 아이러니한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의료계: 수십 년 묵은 기득권의 민낯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선시해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이익 중심적 사고방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국민 대다수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지했지만, 의료계는 ..

자각 없는 특권의식 법 위의 법관들, 국민은 없다

최근 사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 엘리트 기득권층의 자각 없는 특권의식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특정 판결이나 인사 논란, 심지어 사법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권력의식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엘리트란 단어는 원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도층을 뜻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자신만의 룰을 적용하며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특히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에서 조차 이 같은 특권의식이 확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판사는 어떤 외풍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 법관의 ‘셀프 인사’, 특정 사건에 대한 ..

김포시가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된 가운데, 김포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거점시설인 모담도서관이 오는 5월 10일 개관한다. 김포시 운양동 모담공원로 118에 위치한 모담도서관은 연면적 8,68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부지 확정 이후 14년 만에 개관하는 이 도서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현안을 해결하면서 본격적인 조성에 속도를 냈고, 안전하게 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끝에 문을 열게 됐다. 모담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특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도서관 내에는 LP 청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재즈, OST,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조형 전시와 미술 작품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야간에는 색소폰 ..

산림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국민 건강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를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매년 추진하는 건강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정원, 산책길 등 전국 306곳의 건강 장소를 방문하고 인증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13곳, 민간정원 147곳 등 총 162개의 정원이 주요 인증 장소로 포함됐다. 산림청은 정원을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닌 일상 속 건강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에서의 가벼운 산책이나 가꾸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만주감초-유럽감초 간 자연 교잡으로 유전 다양성 확장 밝혀 농촌진흥청이 감초 유전체를 해독하고, 품종 진화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감초의 종 간 자연 교잡이 유전적 다양성을 확장시켰다는 진화적 가설을 실증한 첫 사례로, 감초 산업화와 품종 개량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진흥청은 게놈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등과 협력해 감초 유전체 정보를 정밀 분석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만주감초 야생종을 수집해 약 415메가베이스페어(Mbp)에 달하는 유전체 정보를 조립했다.이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7개국에서 수집한 유럽감초 등 4종 29개체를 분석한 결과, 두 종 사이의 자연 교잡이 주요 생산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인문학을 통해 삶과 공동체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년인문실험’ 등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문화시설 700곳에서 ‘길 위의 인문학’ 500개 프로그램과 ‘지혜학교’ 20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의 가치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혜학교’는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된 인문학 수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도권 391개, 비수도권 309개 문화시설이 이번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상위 20..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 한해 자기광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8종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총 9종으로 늘어나며, 광고 가능 차량 수도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약 5배 증가..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633만 명에 발송… 산불 피해자 등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년보다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633만 명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이 포함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다.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 대상자로, 확인만 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자..

진화 이후의 세계, 상상으로 펼쳐지다국립과천과학관이 2025년 대표 기획전으로 마련한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 전시가 4월 25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24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과학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태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과천과학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진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미래 생물을 전시하고, 자연 환경 변화에 따른 생명의 적응과 생존을 조망한다. 과거 지질 시대의 대멸종부터 상상 속 미래 동물까지, 생명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전시는 총 다섯 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구역은 '과거의 환경과 생명'으로, 지질 시대 동안 여러 차례 일어난 대멸종 사건과 생물의 진화를 소개한다.두 번째 구역인 '미래의 지구'에서는 지구온난..

2025년 10월 14일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정부, 종합대응체계 가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대비하여,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대응 종합상황실’을 4월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10월 14일부로 윈도우10에 대한 보안패치 등 기술지원을 종료하며, 이후부터는 신규 보안 갱신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운영체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이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윈도우10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종합상황실의 운..

봄날, 과학이 피어나는 축제의 장행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 봄날에 와봄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대표 과학문화행사인 ‘제17회 행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를 오는 4월 19일(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행복한 과학 축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과학문화 행사로, 과학을 일상 속 즐거움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행사는 과학관 앞 과학광장과 잔디밭 일대에서 진행되며, 30여 개의 사전 예약 체험과 10여 개의 자율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 연구소, 오감으로 즐기는 과학 실험실, 전..

봄철,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기에 독초 섭취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몇 년간 독초 섭취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총 41건이며, 이 중 80%가 봄철인 3~6월에 집중됐다. 특히, 봄철에는 독초와 산나물이 꽃이 피기 전에 유사한 형태로 자주 겹쳐져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독초와 산나물 구별법식약처와 산림청은 봄철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초와 산나물의 구별법을 공개했다.더덕 vs 미국자리공더덕은 뿌리가 주름져 있고 향기가 나는 반면, 미국자리공은 매끈한 뿌리와 향기가 없는 특징이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 등록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을 대상으로 ‘제3회 수목원·식물원 교육분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주관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며, 두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공모 부문은 ‘우수교육프로그램’으로, 수목원·식물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팀이 최근 4년 동안 운영했거나 예정된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공모전의 주제는 오는 6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와 연계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세부 주제로 나뉜다. 해당 주제는 ▲건강과 웰빙: 식물원 가치, ▲다양성을 품은 식물원 교육: 융복합 교육 파트너십..

한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체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금 체납 문제는 단기적인 재정난을 넘어서 장기적인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세금 체납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제도 강화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세금 체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유예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 범위..

일회용품은 그 사용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체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일회용품의 환경적 부담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이유는 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과 같은 일회용품은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해양 생물에게 치명..